세종 청사 사무실에서 서서 서류를 검토하는 최수석 선화

정책

“또 바뀌었어? 그래서 나는 뭐가 달라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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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세종 금융규제국 최수석정책 · 발표가 있을 때 · 준비 중

아직 첫 메모를 쓰기 전이다. 새 발표가 나올 때마다 무엇이 바뀌었고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적어 둘 생각이다. 국회에서 움직인 법안과, 그래서 보통 사람에게 무엇이 달라지는지도 함께 남긴다.

지금 어디까지 왔나

발표만 한 건가요, 진짜 하는 건가요?

시행 중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것

  •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원2025.9.1부터 ·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공통, 금융회사별 1인당예금하는 사람에게 유리. 한 회사에 1억 원까지 넣어도 보호되므로 금리 높은 곳으로 옮기기 쉬워졌습니다.
  • 스트레스 DSR 3단계2025.7.1부터 ·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금리가 오를 경우를 미리 더해 보는 제도새로 빌리는 사람의 한도가 줄어듭니다. 변동금리일수록 더 많이 깎입니다.
  •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2026.4.1 발표 ·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 1.5%, 주담대 별도 관리목표 신설은행마다 한 해 목표가 있어 연말로 갈수록 문턱이 높아집니다. 대출 계획은 일찍 잡는 편이 낫습니다.
  •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2026.4.1 발표 ·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대상, 임차인이 있는 경우 등 예외집이 여러 채인 사람은 만기에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는 집은 예외인지 은행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택 매매 자금조달계획서 강화2026.1부터 · 대출 종류와 금융회사 이름까지 기재,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확대집 사는 사람의 서류가 늘었습니다. 사업자대출이나 가족 돈을 섞어 쓰면 드러납니다.
  • 은행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2026.1.1부터 · 15%→20%. 은행이 주담대를 늘리기 어려워지는 방향은행이 주담대를 늘릴수록 쌓아야 할 자본이 커집니다. 우대금리가 줄어드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 상호금융 중도상환수수료 개편2026.1.1부터 · 실제 든 비용만 반영하도록 변경농협·신협·새마을금고 대출을 일찍 갚거나 갈아탈 때 드는 돈이 줄어듭니다.

시행 예정

날짜가 확정된 것

  •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2026.11.26 ·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현재 3.00%올리면 코픽스를 거쳐 변동금리 대출 이자가 오르고 예금 금리도 따라 오릅니다. 동결이면 지금 수준이 이어집니다.
  • 주거 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 규제2029년부터 단계적 시행 · 당초 계획에서 2년 유예 확정(10/13 금융위)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시행되면 시행사가 자기 돈을 더 넣어야 해서 분양 사업의 문턱이 높아집니다.

추진 중

정부가 발표했지만 절차가 남은 것

  •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가 통상 이듬해 1월까지 시행령을 고칩니다. 비거주자의 거주 인정 요건 등이 여기서 정해집니다“실제로 산다”를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 1주택자 세금이 갈립니다. 시행령 문구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 사업자대출 용도 외 사용 점검전 금융권 대상으로 진행 중 · 사업자대출로 집을 사는 행위를 단속사업자대출로 집을 산 경우 대출 회수와 신규 대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2029년)2026.11.5 정부 발표 · 현행법은 2027.1.1 시행. 3년 손실 이월공제 도입도 함께 추진, 연말 본회의 처리 전망

입법 중

국회에 걸려 있는 것

  • 2026년 세제개편안 (부동산 세제)정기국회 심사 중 · 세법은 통상 12월 초 예산부수법안으로 처리통과 전까지는 확정이 아닙니다. 12월 초 처리 결과를 보고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조정정부 수정안: 실거주 1주택자 12억→14억 원,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 유지자기 집에 사는 1주택자는 세금이 줄고, 세 주고 다른 곳에 사는 1주택자는 그대로입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기간 중심으로보유 기간이 아니라 실제 산 기간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방향. 여야 모두에서 수정 의견이 나옴오래 갖고만 있고 살지 않은 집은 팔 때 세금이 늘 수 있습니다.
  • 주택 공급 3법용산공원특별법·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정기국회로 넘어옴통과돼도 입주까지 여러 해가 걸립니다. 당장의 집값보다 몇 년 뒤 공급에 영향을 줍니다.
  • 디지털자산기본법의원안 10건 계류 · 정부안 11월 중 공개 유력, 여당은 12월 처리 목표(늦으면 내년 1~2월).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코인 거래소와 발행사에 대한 규칙이 생깁니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법으로 정해지는 방향입니다.

미칠 영향. 같은 정책도 처지에 따라 반대로 닿습니다. 주요 정책 여덟 가지를 여섯 처지에 맞춰 봤습니다.

정책이 누구에게 어떻게 닿나 · 열무 분석(11월 13일 기준). 입법 중인 것은 통과를 가정한 방향입니다
정책예금하는 사람대출 받을 사람대출 있는 사람1주택 실거주집 여러 채전세 사는 사람
예금자보호 1억 원유리영향 적음영향 적음영향 적음영향 적음영향 적음
스트레스 DSR 3단계영향 적음부담영향 적음영향 적음부담전세대출 한도
가계부채 관리(연말 문턱)영향 적음부담영향 적음영향 적음부담부담
다주택자 만기연장 제한영향 적음영향 적음다주택이면 부담영향 적음부담집주인 사정 확인
기준금리 결정(11/26)올리면 유리올리면 부담변동이면 부담영향 적음올리면 부담전세대출 이자
종부세 공제 조정(입법 중)영향 적음영향 적음영향 적음유리영향 적음영향 적음
장특공제 거주 중심(입법 중)영향 적음영향 적음영향 적음유리부담영향 적음
주택 공급 3법(입법 중)영향 적음몇 년 뒤 공급영향 적음영향 적음영향 적음몇 년 뒤 공급

정리 기준일 2026년 11월 13일. 「입법 중」 항목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 3법은 8월 말 보도 기준이며 이후 처리 여부는 확인 중입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과세는 블록미디어(11/4·11/9), 법무법인 태평양(11/10) 기준입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머니투데이(11/8·11/9), 서울신문(10/26), 이투데이(8/28).

그래서 나는 뭐가 달라지나

내 상황에 해당하는 것만 볼 수 있나요?

집을 사려고 대출을 알아보는 사람대출

대출 한도는 스트레스 DSR 때문에 실제 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같은 소득이어도 몇 해 전보다 한도가 적게 나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어느 금융회사에서 어떤 대출을 받는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사업자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은 점검 대상이고, 적발되면 대출 회수와 함께 일정 기간 신규 대출이 제한됩니다.

은행들은 한 해 가계대출 목표치가 있어서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문턱을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이 한꺼번에 막히지 않게 하라고 당부한 상태입니다.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세금

국회에서 심사 중인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 그 집에 실제로 사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실거주 1주택자가 14억 원으로 늘고, 살지 않는 1주택자는 12억 원 그대로입니다(정부 수정안 기준).

집을 팔 때 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 기간보다 거주 기간을 더 따지는 방향입니다. 아직 법이 통과된 것은 아니며, 여야 모두에서 수정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정 전에 서둘러 팔거나 증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통과된 법의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확인한 뒤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다주택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와도 연장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만기가 다가오는 대출이 있다면 은행에 예외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예금만 하는 사람예금

예금자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금융회사 한 곳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기준금리는 올해 7월과 8월 두 차례 올라 3.00%입니다. 11월 26일에 다시 결정합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예금 금리도 따라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뉴스 읽는 법

"발표"와 "시행"은 뭐가 다른가요?

대책 발표부터 내 통장까지 걸리는 길기초

행정지도·감독규정으로 되는 것은 빠릅니다. 대출 한도 규제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다음 날부터 적용되기도 합니다.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것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보통 한두 달 걸립니다.

법을 고쳐야 하는 것은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세금은 대부분 법 개정 사항입니다.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일은 드물고, 통과되더라도 시행은 다음 해 1월부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 ○○ 추진"이라는 제목을 보면 먼저 물어야 합니다. 이미 시행 중인가, 날짜가 정해졌나, 아직 국회에 있나.

"계약일 기준"과 "잔금일 기준"기초

새 규제가 나오면 언제 계약한 사람까지 예전 기준을 적용하는지가 함께 발표됩니다. 이것을 경과규정이라고 합니다.

대출 규제는 보통 "시행일 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사람"은 종전 기준을 적용합니다. 세금은 "잔금을 치른 날(또는 등기 접수일)"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일을 하루 차이로 놓치면 수천만 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표문의 "적용 시기" 항목을 반드시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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